2. 브라질 룰라 정부의 출범은 구원일까?
브라질 상황
2023년 1월 1일 출범하는 룰라 정부는 불법 벌채와 채굴, 불법 토지 점유 등 지난 4년간 아마존을 파괴해온 행위들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라틴아메리카 좌파 물결을 이끌었던 룰라 전 대통령이 2022년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극우파 보우소나루 정부의 실정이다. 육군 대위 출신인 보우소나루는 브라질 민족주의에 기반해서 여성, 흑인, 동성애자, 아마존 원주민 등에 대한 노골적 혐오 선동으로 지지율을 높인 극우 포퓰리스트다. 보우소나루는 기후변화를 믿지 않으며 아마존 열대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했다.(각주9)
우파 집권후 경제침체, 빈곤층 증가, 빈부격차 확대, 비공식노동자·실업 증가, 환율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 가중되었다.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관련 가짜 뉴스를 소셜 미디어에 퍼뜨렸고 정부의 무능과 방조로 브라질이 라틴아메리카에서도 팬데믹의 최대 피해국이 되자 사법 당국의 대통령 수사가 시작됐다. 여러 실정 중 최악인 것은 보우소나루 정권에서 브라질 원시림 파괴가 극심했다는 것이다.
고통받는 브라질 원주민
브라질의 아메리카 원주민은 2010년 기준 인구 817,963명이며, 전체 인구의 0.43%를 차지한다. 이들은 지난 보우소나루 정권하에서 반(反) 보우소나루 연합 전선 추진을 위한 회담을 진행하고 원주민 지도자들에 대한 폭력과 인종차별이 심화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연합 전선을 출범하여 현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대한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원주민들의 토지 점유를 농업 발전의 장애물이라고 비난했는데, 2019년 8명 이상의 원주민 지도자들이 보호구역을 침입한 불법 벌목꾼과 광산업자들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환경운동그룹을 비롯한 전세계 시민들을 경악하게 했다.(각주10)
원주민들은 고립적 생활환경 때문에 코로나19로도 큰 고통을 받았는데, 공식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원주민 853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하지만 원주민 권리 단체는 실제 사망자는 더 많다고 말한다. 비정부기구인 브라질원주민협회(APIB) 조사에 따르면 2020년 3월과 2021년 3월 사이 원주민 1000명이 사망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팬데믹 타격을 가장 심하게 입은 국가 중 하나인데, 보우소나르 정권때 아마존 원시림 불법 채굴 관련해서 원주민들은 토지를 침범하는 외지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땅을 보호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에게 대담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2020년 1월 그린피스 활동가는 비판했다.(각주11)
2019년 베를린 소비재포럼 (Consumer Goods Forum CGF) 지속가능위원회 회의장 앞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 반대 시위 © Midia NINJA
아마존 원시림 파괴와 COP27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 Instituto Nacional de Pesquisas Espaciais)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2개월 동안 총 1만 3,235㎢의 아마존 삼림이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2006년 이래 15년 동안 가장 많은 면적이 파괴되었다. 2019년 1월 우파 보우소나르가 집권 후 매년 1만 1,405㎢의 삼림이 사라졌다. 환경 규제 조치를 무력화하고 아마존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 전 세계 환경단체들과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샀던 보우소나르의 실정을 룰라가 어느 정도로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일단 노르웨이는 아마존 보호를 위한 ‘아마존 기금’ 최대 공여국으로, 기금 용처를 두고 보우소나루 정부와 충돌한 끝에 지원을 중단한 바 있는데 기금을 다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집트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룰라는 “지구 온난화와 맞서 싸우는 일은 가난 퇴치나 평등한 세계 구축과 분리할 수 없다”며 선진국의 지원을 요구했다. 지난 2009년 코펜하겐 합의에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매년 최소 1000억달러의 기후 기금을 내겠다고 한 합의를 겨냥하면서 “내가 이곳에 돌아온 이유 중 하나는 이전에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서”라는 말을 했다.(각주12)
노정된 문제, 그리고 정치
상황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시기의 아마존 파괴 조치를 되돌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파 정당들이 장악한 적대적인 의회 환경도 룰라 당선인의 환경보호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각주13) 2021년 대법원이 유죄판결 무효선언을 했을때만해도 룰라 후보가 48%의 지지율로 24%의 보우소나루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룰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두자릿수 이상 앞서는 등 격차가 컸다. 선거 일주일을 앞둔 조사에선 룰라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며 1차 투표 과반 득표까지 예상됐었다. 하지만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두 후보는 당초 예상과 달리 접전을 벌였다.(각주14)
보우소나루는 49.1%를 득표해 룰라(50.9%)를 불과 1.8% 포인트 차이로 바짝 뒤쫓았다. 부유층과 중산층이 밀집한 남부 주들에서는 보우소나루가 예외 없이 룰라를 눌렀다. 게다가 보우소나루가 속한 극우 자유당(PL)은 대선 1차 투표와 동시에 실시된 하원의원 총선거에서 의석을 66석이나 늘렸다. 보우소나루를 힘겹게 물리친 룰라 당선자는 사실상 보우소나루 세력이 지배하는 상·하원과 대결하며 앞으로 4년간 국정을 끌고 가야 할 처지다.
지연된 정의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왜 우파정권 즉, 기후위기 부정세력이 지지를 받았을까. 그 이유중 하나는 ‘지연된 정의’이다. 아래 한국 과거사 연구자 최용주의 글 ‘라틴아메리카 이행기 정의'(각주15)에서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다.
‘브라질의 과거사 정리 과정은 라틴아메리카 주요국과 비교해서 예외적인 사례에 속한다. 진실위원회의 설립도 매우 늦었으며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페루와는 달리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그렇다. 민주주의로 이행한지 무려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자신들의 과오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국가진실위원회의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반박할 정도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브라질 사회와 정치 영역의 여기저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의 민주주의 발전 지표를 국가별로 비교한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독재 시절의 국가수반과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단행한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의 민주주의 지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브라질은 그 반대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현재는 4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지표는 보우소나루 의 집권에 의한 브라질 정치의 경직화가 반영되지 않은 지표다. 시민사회에 온존하고 있는 군부독재 시절에 대한 퇴행적 향수도 브라질의 지연된 과거사 청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대한 퇴행적 선호도가 높은 주된 이유는 민주화 이후 경제가 더 불안해지고 특히 강력범죄율이 증가하는 등 치안불안이 가중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권력 약화의 부작용 탓으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병영국가적 통제력에 대한 정치적 선호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민사회의 이러한 정치적 역선택은 보우소나루로 대표되는 극우파 세력의 부활을 촉진했다.’
이코노미스트지, 민주주의 발전 지표
브라질의 지연된 정의의 다른 사례도 있다.
‘(22년) 12월 29일 숨진 펠레는 브라질 국민에게 영웅 이상의 존재였다. 세계 축구 스타들에게 영감을 준 인물이기도 했다. 그라운드 안과 밖에서 강한 빛을 발산했으나 그에게도 어둠은 있다. 브라질 군부독재(1964~1985)에 협조적이었다는 의혹이 그를 따른다. 펠레는 당초 1970년 월드컵에 참가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출전에는 축구를 악용하려 한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다. 펠레는 군부 고위층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브라질 군부독재 기간 43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펠레는 “브라질 국민은 투표하는 법을 모른다”며 민주주의를 폄하한 적도 있다.’ (2023.1.3 한국일보 오피니언)
중남미 좌파 정권들은 불안정한 대내외 정치경제 상황에서 기득권층과의 타협 필요성이 더욱 증가한바, 소득재분배 및 빈부격차 완화 등 진보 정책 추진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대농장주 등 기득권층의 영향력 강화로 농업·광업·에너지 등 1차산업 중심 산업구조를 탈피하여 제조업을 육성하는 산업화 추진도 제한될 여지가 있고, 新보수 우파가 동성애·낙태 문제를 쟁점화하는 도덕적 접근 및 반권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SNS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좌파의 진보적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는 것이다.(각주16)
그 해결을 위해 시도되는 새로운 접근법은 없을까? 브라질 친환경 정권이 대도시 중산층의 지지를 얻을 방법은 무엇일까. 경제활성화와 불평등 완화의 균형점 찾기, 치안 강화를 위한 공권력 사용 이슈 해법 마련, 환경과 교육의 문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은 산적해있다.
브라질 의회는 룰라 당선인의 복지공향 이행을 위해 정부 지출 상한선을 약 35조원으로 늘리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대부분은 빈곤층에 매달 현금 약 14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된다고 한다. 두 달 가까이 보우나소루 대통령 지지자들의 대선 불복 시위가 이어지며 사회적 혼란이 잔존한 가운데, 룰라는 대외적으로는 일단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라틴아메리카 단일 화폐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차 핑크타이드때 차베스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과의 주도로 창설한 ‘남미 국가 연합'의 재건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라틴아메리카 통합, 아프리카와의 관계 개선을 2기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삼는다. 경제 성장 둔화와 빈곤층 증가, 인플레이션의 문제 등 산적한 어려움을 EU 와 같은 연합체 구성으로 돌파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당사자성과 목소리
브라질 북부 인구 30만명의 히우브랑쿠 출신 아마존 원주민으로 룰라 1차 집권 당시 환경부장관을 지낸 58년생 마리나 시우바. 시우바라는 이름은 ‘숲'을 의미하는데, 숲에서 태어난 ‘가난한 흑인 원주민 여성’이라는 소수자성을 가졌던 그는 환경부 장관 당시 타협하지 않는 아마존 산림 보호 정책을 펼쳤고, 집권 후반기 농업 부문과 타협하며 유화적 입장을 취했던 룰라 정부에서 결국 낙마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원외에서 아마존 보존에 강한 목소리를 내 온 그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인스타그램 팔로워 53만명, 트위터 233만명, 페이스북 214만명, 틱톡, 유튜브) 를 통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룰라 신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내러티브를 가진 빅 보이스'와 더불어 장석준 소장의 언급처럼 이미 룰라를 지지하는 노동운동, 땅 없는 농민들의 운동,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아마존 열대 우림을 지키려는 선주민운동과 환경운동 등을 기억하고 룰라 정부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할 준비가 돼 있는 북부 빈농과 남부 대도시 빈곤층에게 직접 룰라 정부가 호소해야 할 것이다. (각주17)
아마존 일대의 불법 벌목 현장 사진. 출처: 브라질 환경부 산하 ‘브라질 환경과 재생 자연자원 연구소(IBAMA)/ 한겨레 2019.7.19 기사
3. 기후 위기, 인권 위기 그리고 다시 한국 사회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경중과 완급이 있다. 브라질 아마존 원주민의 참담한 상황을 예로 들었 듯, 지구상 누군가에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경제 위기, 산업구조의 변화, 부유국가의 자원 수탈, 특히 기후위기가 삶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인권의 문제가 된다. 유엔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인구의 절반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만 차지하고 있는데도, 개발도상국들은 기후위기 비용의 75%를 지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엔 빈곤·인권 담당관 필립 알스턴이 2019년 유엔인권협의회(HRC)에 제출한 ‘기후변화와 빈곤’에 관한 보고서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과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 사이에 기후 ‘아파르트헤이트’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0년 볼리비아에서 ‘기후변화와 지구 대지의 권리를 위한 세계민중총회(CMPCC)가 열렸다.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기후 협상의 주체는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원주민, 여성, 빈곤층이어야 한다며 당사국 총회와는 별도로 개최한 것인데, 241개 단체가 참여와 지지 표명, 125개 국가에서 2만 명 이상이 총회에 참여해 당사자성을 내세우며 기후정의운동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 (각주18)
산업 혁명 이후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은 미국이 25%,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29%, 일본이 4% 그리고 중국이 13%를 차지한다. 누적 효과를 고려하면 부유한 나라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배출 책임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계층에 따라서도 다르다. 과잉 배출하는 부유한 사람에게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스웨덴 웁살라대학 케빈 안데르손 교수가 주장했다. 전 세계 상위 10% 부유한 사람이 유럽 사람의 평균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나머지 사람 90%가 전혀 줄이지 않아도 전 세계 배출량의 3분의 1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전 세계 대다수 사람이 기후 대응을 하지 않아도 저탄소 사회를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각주19)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오랜 기간 개도국과 글로벌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선진국들이 기존에 해 오던 개도국의 감축과 적응을 지원하는 재원과 별도의 기금을 설립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28차 총회(COP28)까지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압축 성장을 해 온 한국도 수혜의 입장에서 예외일 수 없다. 한국의 누적배출량은 1.1%로 18위다.(각주21) 비단 ‘기후 악당'으로 불리는 한국의 탄소 누적배출량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는 인류 공통 과제’라는 공감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대도시 중산층은 여전히 노동자당과 좌파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기후위기에 무관심하거나 무신경스러운 한국 주류사회와 브라질 대도시 중산층의 상황 인식은 너무나도 닮아있다. 최근의 선거에서 한국의 대도시 중산층 표심은 어디를 향했는가? 이념은 이미 다른 세상 이야기이고, 부동산등 개인의 이익 강화와 자기합리화의 논리가 팽배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라 하면서 어딘가에선 1만불 국민이, 또 어디에선 10만불 국민이 서로 다른 세상에서 서로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와중에 탄소배출 규제 같은 얘기는 잘 사는 선진국에서나 하는 얘기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희망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기후위기가 인류공통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책임과 연대의식으로 서로를 탐색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의 크고 작은 연대가 일어날 때, 아무 상관없어 보였던 존재들은 서로를 지탱하는 응원자가 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 청년 미래 세대에게서 ‘현재 기후위기와 경제 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미와 아프리카등 지구 남반구 대표에게 더 많은 발언 시간과 권한을 부여하는' 희망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남미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먼 여행을 시작했지만, 돌아오는 곳은 우리가 선 이 자리여야 할 것이기에 끝으로 한국 사회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모든 과정에 시민과 인권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가. 피땀으로 만들어 온 민주주의의 ‘신뢰’ 라는 보이지 않는 자원을 끊임없이 ‘추출’해 사회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헐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미래세대의 삶에 위협을 주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만연한 불평등을 외면하고 끝없는 성장신화에 노동자들이 갈려나가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쇄신과 혁신 외치면서 새 물결에 자리를 내어줄 생각은 없고, 나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으로 분칠하면서 정치의 길로 나섰던 초심을 잃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신뢰는 원활한 소통을 부르고 의심에는 비용이 든다. 서로 불신하게 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 시민들은 믿고 싶다. 이웃과 사회를. 서로가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존재라는 신뢰감을 가지려면 더 많이 만나고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조금이라도 서로에게 근접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가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갖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고 토로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자. 나와 연결된 관계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자리를 알리고 다양한 경로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자. 이렇게 만나고 연결되고 소통하는 것을 막으려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적, 인권의 적임을 명심하자.
[세계 민주인권을 보는 8개의 시선]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는 '민주주의와 인권 위기'를 목도하며 8명의 필자가 고민과 성찰을 나눕니다.
글 : 정순영 (Social Link Service Lab #SLSL 슬슬 대표, 자유연구가)
* 해당 원고의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민주인권기념관의 공식 의견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주9.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20
각주10. 브라질 아마존 원주민 단체 지도자들 반보우소나르 연합 형성
각주11. 불법 채굴, 아마존 파괴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 코로나19의 위험으로 내몰아
각주12.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연설하는 룰라
각주13.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이 브라질 대선에서 승리
각주1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0314345113569
각주15. ‘라틴아메리카 이행기 정의’ 보고서 중 45p. ‘망각에서 기억으로 그리고 어디로? - 브라질의 이행기 정의 실천과 교훈’ 최용주 저. 5.18기념재단 (2018)
각주16. https://overseas.mofa.go.kr/br-ko/brd/m_6112/view.do?seq=1345956
각주17.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10510233978365
각주 18. 이진우 외. 2021. <아주 구체적인 위협> 50p.
각주 19. 기후위기와 불평등 - 기후위기와 인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http://www.energycen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2
각주 20. 기후위기 책임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5998.html
2. 브라질 룰라 정부의 출범은 구원일까?
브라질 상황
2023년 1월 1일 출범하는 룰라 정부는 불법 벌채와 채굴, 불법 토지 점유 등 지난 4년간 아마존을 파괴해온 행위들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라틴아메리카 좌파 물결을 이끌었던 룰라 전 대통령이 2022년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극우파 보우소나루 정부의 실정이다. 육군 대위 출신인 보우소나루는 브라질 민족주의에 기반해서 여성, 흑인, 동성애자, 아마존 원주민 등에 대한 노골적 혐오 선동으로 지지율을 높인 극우 포퓰리스트다. 보우소나루는 기후변화를 믿지 않으며 아마존 열대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했다.(각주9)
우파 집권후 경제침체, 빈곤층 증가, 빈부격차 확대, 비공식노동자·실업 증가, 환율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 가중되었다.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관련 가짜 뉴스를 소셜 미디어에 퍼뜨렸고 정부의 무능과 방조로 브라질이 라틴아메리카에서도 팬데믹의 최대 피해국이 되자 사법 당국의 대통령 수사가 시작됐다. 여러 실정 중 최악인 것은 보우소나루 정권에서 브라질 원시림 파괴가 극심했다는 것이다.
고통받는 브라질 원주민
브라질의 아메리카 원주민은 2010년 기준 인구 817,963명이며, 전체 인구의 0.43%를 차지한다. 이들은 지난 보우소나루 정권하에서 반(反) 보우소나루 연합 전선 추진을 위한 회담을 진행하고 원주민 지도자들에 대한 폭력과 인종차별이 심화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연합 전선을 출범하여 현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대한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원주민들의 토지 점유를 농업 발전의 장애물이라고 비난했는데, 2019년 8명 이상의 원주민 지도자들이 보호구역을 침입한 불법 벌목꾼과 광산업자들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환경운동그룹을 비롯한 전세계 시민들을 경악하게 했다.(각주10)
원주민들은 고립적 생활환경 때문에 코로나19로도 큰 고통을 받았는데, 공식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원주민 853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하지만 원주민 권리 단체는 실제 사망자는 더 많다고 말한다. 비정부기구인 브라질원주민협회(APIB) 조사에 따르면 2020년 3월과 2021년 3월 사이 원주민 1000명이 사망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팬데믹 타격을 가장 심하게 입은 국가 중 하나인데, 보우소나르 정권때 아마존 원시림 불법 채굴 관련해서 원주민들은 토지를 침범하는 외지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땅을 보호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에게 대담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2020년 1월 그린피스 활동가는 비판했다.(각주11)
2019년 베를린 소비재포럼 (Consumer Goods Forum CGF) 지속가능위원회 회의장 앞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 반대 시위 © Midia NINJA
아마존 원시림 파괴와 COP27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 Instituto Nacional de Pesquisas Espaciais)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2개월 동안 총 1만 3,235㎢의 아마존 삼림이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2006년 이래 15년 동안 가장 많은 면적이 파괴되었다. 2019년 1월 우파 보우소나르가 집권 후 매년 1만 1,405㎢의 삼림이 사라졌다. 환경 규제 조치를 무력화하고 아마존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 전 세계 환경단체들과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샀던 보우소나르의 실정을 룰라가 어느 정도로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일단 노르웨이는 아마존 보호를 위한 ‘아마존 기금’ 최대 공여국으로, 기금 용처를 두고 보우소나루 정부와 충돌한 끝에 지원을 중단한 바 있는데 기금을 다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집트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룰라는 “지구 온난화와 맞서 싸우는 일은 가난 퇴치나 평등한 세계 구축과 분리할 수 없다”며 선진국의 지원을 요구했다. 지난 2009년 코펜하겐 합의에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매년 최소 1000억달러의 기후 기금을 내겠다고 한 합의를 겨냥하면서 “내가 이곳에 돌아온 이유 중 하나는 이전에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서”라는 말을 했다.(각주12)
노정된 문제, 그리고 정치
상황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시기의 아마존 파괴 조치를 되돌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파 정당들이 장악한 적대적인 의회 환경도 룰라 당선인의 환경보호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각주13) 2021년 대법원이 유죄판결 무효선언을 했을때만해도 룰라 후보가 48%의 지지율로 24%의 보우소나루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룰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두자릿수 이상 앞서는 등 격차가 컸다. 선거 일주일을 앞둔 조사에선 룰라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며 1차 투표 과반 득표까지 예상됐었다. 하지만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두 후보는 당초 예상과 달리 접전을 벌였다.(각주14)
보우소나루는 49.1%를 득표해 룰라(50.9%)를 불과 1.8% 포인트 차이로 바짝 뒤쫓았다. 부유층과 중산층이 밀집한 남부 주들에서는 보우소나루가 예외 없이 룰라를 눌렀다. 게다가 보우소나루가 속한 극우 자유당(PL)은 대선 1차 투표와 동시에 실시된 하원의원 총선거에서 의석을 66석이나 늘렸다. 보우소나루를 힘겹게 물리친 룰라 당선자는 사실상 보우소나루 세력이 지배하는 상·하원과 대결하며 앞으로 4년간 국정을 끌고 가야 할 처지다.
지연된 정의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왜 우파정권 즉, 기후위기 부정세력이 지지를 받았을까. 그 이유중 하나는 ‘지연된 정의’이다. 아래 한국 과거사 연구자 최용주의 글 ‘라틴아메리카 이행기 정의'(각주15)에서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다.
‘브라질의 과거사 정리 과정은 라틴아메리카 주요국과 비교해서 예외적인 사례에 속한다. 진실위원회의 설립도 매우 늦었으며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페루와는 달리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그렇다. 민주주의로 이행한지 무려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자신들의 과오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국가진실위원회의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반박할 정도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브라질 사회와 정치 영역의 여기저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의 민주주의 발전 지표를 국가별로 비교한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독재 시절의 국가수반과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단행한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의 민주주의 지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브라질은 그 반대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현재는 4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지표는 보우소나루 의 집권에 의한 브라질 정치의 경직화가 반영되지 않은 지표다. 시민사회에 온존하고 있는 군부독재 시절에 대한 퇴행적 향수도 브라질의 지연된 과거사 청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대한 퇴행적 선호도가 높은 주된 이유는 민주화 이후 경제가 더 불안해지고 특히 강력범죄율이 증가하는 등 치안불안이 가중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권력 약화의 부작용 탓으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병영국가적 통제력에 대한 정치적 선호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민사회의 이러한 정치적 역선택은 보우소나루로 대표되는 극우파 세력의 부활을 촉진했다.’
이코노미스트지, 민주주의 발전 지표
브라질의 지연된 정의의 다른 사례도 있다.
‘(22년) 12월 29일 숨진 펠레는 브라질 국민에게 영웅 이상의 존재였다. 세계 축구 스타들에게 영감을 준 인물이기도 했다. 그라운드 안과 밖에서 강한 빛을 발산했으나 그에게도 어둠은 있다. 브라질 군부독재(1964~1985)에 협조적이었다는 의혹이 그를 따른다. 펠레는 당초 1970년 월드컵에 참가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출전에는 축구를 악용하려 한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다. 펠레는 군부 고위층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브라질 군부독재 기간 43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펠레는 “브라질 국민은 투표하는 법을 모른다”며 민주주의를 폄하한 적도 있다.’ (2023.1.3 한국일보 오피니언)
중남미 좌파 정권들은 불안정한 대내외 정치경제 상황에서 기득권층과의 타협 필요성이 더욱 증가한바, 소득재분배 및 빈부격차 완화 등 진보 정책 추진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대농장주 등 기득권층의 영향력 강화로 농업·광업·에너지 등 1차산업 중심 산업구조를 탈피하여 제조업을 육성하는 산업화 추진도 제한될 여지가 있고, 新보수 우파가 동성애·낙태 문제를 쟁점화하는 도덕적 접근 및 반권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SNS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좌파의 진보적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는 것이다.(각주16)
그 해결을 위해 시도되는 새로운 접근법은 없을까? 브라질 친환경 정권이 대도시 중산층의 지지를 얻을 방법은 무엇일까. 경제활성화와 불평등 완화의 균형점 찾기, 치안 강화를 위한 공권력 사용 이슈 해법 마련, 환경과 교육의 문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은 산적해있다.
브라질 의회는 룰라 당선인의 복지공향 이행을 위해 정부 지출 상한선을 약 35조원으로 늘리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대부분은 빈곤층에 매달 현금 약 14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된다고 한다. 두 달 가까이 보우나소루 대통령 지지자들의 대선 불복 시위가 이어지며 사회적 혼란이 잔존한 가운데, 룰라는 대외적으로는 일단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라틴아메리카 단일 화폐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차 핑크타이드때 차베스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과의 주도로 창설한 ‘남미 국가 연합'의 재건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라틴아메리카 통합, 아프리카와의 관계 개선을 2기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삼는다. 경제 성장 둔화와 빈곤층 증가, 인플레이션의 문제 등 산적한 어려움을 EU 와 같은 연합체 구성으로 돌파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당사자성과 목소리
브라질 북부 인구 30만명의 히우브랑쿠 출신 아마존 원주민으로 룰라 1차 집권 당시 환경부장관을 지낸 58년생 마리나 시우바. 시우바라는 이름은 ‘숲'을 의미하는데, 숲에서 태어난 ‘가난한 흑인 원주민 여성’이라는 소수자성을 가졌던 그는 환경부 장관 당시 타협하지 않는 아마존 산림 보호 정책을 펼쳤고, 집권 후반기 농업 부문과 타협하며 유화적 입장을 취했던 룰라 정부에서 결국 낙마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원외에서 아마존 보존에 강한 목소리를 내 온 그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인스타그램 팔로워 53만명, 트위터 233만명, 페이스북 214만명, 틱톡, 유튜브) 를 통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룰라 신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내러티브를 가진 빅 보이스'와 더불어 장석준 소장의 언급처럼 이미 룰라를 지지하는 노동운동, 땅 없는 농민들의 운동,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아마존 열대 우림을 지키려는 선주민운동과 환경운동 등을 기억하고 룰라 정부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할 준비가 돼 있는 북부 빈농과 남부 대도시 빈곤층에게 직접 룰라 정부가 호소해야 할 것이다. (각주17)
아마존 일대의 불법 벌목 현장 사진. 출처: 브라질 환경부 산하 ‘브라질 환경과 재생 자연자원 연구소(IBAMA)/ 한겨레 2019.7.19 기사
3. 기후 위기, 인권 위기 그리고 다시 한국 사회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경중과 완급이 있다. 브라질 아마존 원주민의 참담한 상황을 예로 들었 듯, 지구상 누군가에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경제 위기, 산업구조의 변화, 부유국가의 자원 수탈, 특히 기후위기가 삶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인권의 문제가 된다. 유엔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인구의 절반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만 차지하고 있는데도, 개발도상국들은 기후위기 비용의 75%를 지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엔 빈곤·인권 담당관 필립 알스턴이 2019년 유엔인권협의회(HRC)에 제출한 ‘기후변화와 빈곤’에 관한 보고서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과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 사이에 기후 ‘아파르트헤이트’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0년 볼리비아에서 ‘기후변화와 지구 대지의 권리를 위한 세계민중총회(CMPCC)가 열렸다.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기후 협상의 주체는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원주민, 여성, 빈곤층이어야 한다며 당사국 총회와는 별도로 개최한 것인데, 241개 단체가 참여와 지지 표명, 125개 국가에서 2만 명 이상이 총회에 참여해 당사자성을 내세우며 기후정의운동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 (각주18)
산업 혁명 이후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은 미국이 25%,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29%, 일본이 4% 그리고 중국이 13%를 차지한다. 누적 효과를 고려하면 부유한 나라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배출 책임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계층에 따라서도 다르다. 과잉 배출하는 부유한 사람에게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스웨덴 웁살라대학 케빈 안데르손 교수가 주장했다. 전 세계 상위 10% 부유한 사람이 유럽 사람의 평균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나머지 사람 90%가 전혀 줄이지 않아도 전 세계 배출량의 3분의 1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전 세계 대다수 사람이 기후 대응을 하지 않아도 저탄소 사회를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각주19)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오랜 기간 개도국과 글로벌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선진국들이 기존에 해 오던 개도국의 감축과 적응을 지원하는 재원과 별도의 기금을 설립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28차 총회(COP28)까지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압축 성장을 해 온 한국도 수혜의 입장에서 예외일 수 없다. 한국의 누적배출량은 1.1%로 18위다.(각주21) 비단 ‘기후 악당'으로 불리는 한국의 탄소 누적배출량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는 인류 공통 과제’라는 공감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대도시 중산층은 여전히 노동자당과 좌파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기후위기에 무관심하거나 무신경스러운 한국 주류사회와 브라질 대도시 중산층의 상황 인식은 너무나도 닮아있다. 최근의 선거에서 한국의 대도시 중산층 표심은 어디를 향했는가? 이념은 이미 다른 세상 이야기이고, 부동산등 개인의 이익 강화와 자기합리화의 논리가 팽배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라 하면서 어딘가에선 1만불 국민이, 또 어디에선 10만불 국민이 서로 다른 세상에서 서로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와중에 탄소배출 규제 같은 얘기는 잘 사는 선진국에서나 하는 얘기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희망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기후위기가 인류공통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책임과 연대의식으로 서로를 탐색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의 크고 작은 연대가 일어날 때, 아무 상관없어 보였던 존재들은 서로를 지탱하는 응원자가 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 청년 미래 세대에게서 ‘현재 기후위기와 경제 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미와 아프리카등 지구 남반구 대표에게 더 많은 발언 시간과 권한을 부여하는' 희망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남미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먼 여행을 시작했지만, 돌아오는 곳은 우리가 선 이 자리여야 할 것이기에 끝으로 한국 사회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모든 과정에 시민과 인권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가. 피땀으로 만들어 온 민주주의의 ‘신뢰’ 라는 보이지 않는 자원을 끊임없이 ‘추출’해 사회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헐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미래세대의 삶에 위협을 주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만연한 불평등을 외면하고 끝없는 성장신화에 노동자들이 갈려나가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쇄신과 혁신 외치면서 새 물결에 자리를 내어줄 생각은 없고, 나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으로 분칠하면서 정치의 길로 나섰던 초심을 잃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신뢰는 원활한 소통을 부르고 의심에는 비용이 든다. 서로 불신하게 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 시민들은 믿고 싶다. 이웃과 사회를. 서로가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존재라는 신뢰감을 가지려면 더 많이 만나고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조금이라도 서로에게 근접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가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갖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고 토로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자. 나와 연결된 관계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자리를 알리고 다양한 경로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자. 이렇게 만나고 연결되고 소통하는 것을 막으려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적, 인권의 적임을 명심하자.
[세계 민주인권을 보는 8개의 시선]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는 '민주주의와 인권 위기'를 목도하며 8명의 필자가 고민과 성찰을 나눕니다.
글 : 정순영 (Social Link Service Lab #SLSL 슬슬 대표, 자유연구가)
* 해당 원고의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민주인권기념관의 공식 의견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주9.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20
각주10. 브라질 아마존 원주민 단체 지도자들 반보우소나르 연합 형성
각주11. 불법 채굴, 아마존 파괴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 코로나19의 위험으로 내몰아
각주12.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연설하는 룰라
각주13.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이 브라질 대선에서 승리
각주1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0314345113569
각주15. ‘라틴아메리카 이행기 정의’ 보고서 중 45p. ‘망각에서 기억으로 그리고 어디로? - 브라질의 이행기 정의 실천과 교훈’ 최용주 저. 5.18기념재단 (2018)
각주16. https://overseas.mofa.go.kr/br-ko/brd/m_6112/view.do?seq=1345956
각주17.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10510233978365
각주 18. 이진우 외. 2021. <아주 구체적인 위협> 50p.
각주 19. 기후위기와 불평등 - 기후위기와 인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http://www.energycen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2
각주 20. 기후위기 책임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59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