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터넷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방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의견을 표현하고, 논의에 참여하게 해 주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가 작동한 까닭은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클라우드에 정보와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격리 중에도 소통과 협력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여기서 더 나아가 방대한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하고, 자동화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
연결과 축적, 대용량과 자동화라는 디지털 정보 기술의 특징을 눈여겨 본 사람들은 디지털 기술을 우리가 협력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데 사용하자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표현하고, 함께 토론하고 숙의하며, 적절한 순간에, 동시에 혹은 각자의 자리와 시간에서 함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즉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인 민주주의를 디지털 민주주의로 혁신할 수 있겠단 기대, 이를 통해 드디어 구성원의 권리를 더욱 확대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기여하는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겠다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인터넷 이전 우리는 9시 뉴스나 종이 신문을 통해 사회의 소식을 듣고, 4년 혹은 5년에 한 번 있는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었겠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치에 참여하기란 사실 어려웠습니다. 상상이 제한되다 보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조직, 지역의 민주주의란 나를 대신해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누군가를 결정하는 것에 머물렀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를 표현하며, 함께 숙의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 과정을 언제든 지켜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
물론 정보 공유, 의사 표현, 숙의와 결정, 실행 과정의 투명함만으로는 우리가 기대한 민주주의가 당장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다보니 서로를 향한 갈등과 혐오도 여과없이 드러납니다. 방대하게 유통되는 정보 속에는 잘못된 정보와 함께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보도 쉽게 끼어듭니다.
참여와 소통을 표방하지만 포용과 신뢰가 내재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제도 운영, 형식적인 논의와 의사 결정에 머무릅니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만들고 함께 결정하는 것이 여전히 의문스럽고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듭니다. 우리가 접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들이 어떤 전제를 갖고 정보를 배열하고 제외하는지 공개되어 있지 않고, 공개되어도 대부분 시민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단순히 적용하기만 해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모두를 위한 일상의 민주주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면한 과제들을 해소하면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를 구체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더 많은 민주주의'란?
더 많은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더 다양한 사람이 더 많은 민주주의의 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의견을 표현하는 창구를 확대합니다. 질문과 제안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각자의 알 권리, 표현할 권리, 답변을 얻을 권리를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이때 안전함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발언할 권리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발언하는 사람들이 안전해야 합니다. 또한 발언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표현하는 채널을 확대하며,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용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도록 만듦으로써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만들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더 나은 민주주의'란?
사람들이 함께 결정을 내리는 게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다수결은 합리적이지만, 다수결만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면 소수는 억압받고 전체 사회의 다양성도 사라져 버립니다. 반대로 매번 소수가 자신의 목소리만을 내세우며 공동체가 합의한 시스템을 무력화시켜도 안 됩니다.
더 많이 데이터를 개방하고 권한을 공유할수록, 우리는 곧바로 신뢰와 협력의 시스템이 필요해집니다. 각자의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집단적인 안을 만들어 내는 숙의와 공동 작업의 경험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수결 외에도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다른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인 우리가 집단적으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숙의와 공론을 거치고, 다양한 의사 결정을 하며, 다시금 서로 간의 신뢰를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란 공동체로 만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안을 만들고 결정을 함께 내리는 일입니다. 투표 외에는 정치 참여나 공동체 기여 경험이 부족한 우리에겐 디지털 민주주의를 넘어 당면한 커다란 숙제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일상의 민주주의'란?
사실 모든 사람이 모든 결정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복잡하고 거대한 사회는 권한을 나누고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방향, 즉 분권과 자치로 자연스럽게 향합니다. 기술에 기반한 분권과 자치는 투명성과 개방성, 신뢰와 협력의 기반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회 구성원이 들여다볼 수 없고, 함께 결정하지 않는 한 신뢰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권과 자치를 민주주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떤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사회 시스템을 믿으며 역량 있는 사람이 적절한 위치에서 그 역량을 발휘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만드는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다양한 자원들이 구성원에게 개방되고, 공론과 숙의, 결정에 누구나 참여하되, 실행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분권과 자치로 이뤄지는 사회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 사회는 디지털 시민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공재를 늘려 나가며, 각자가 자율적으로 위임받은 자원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인류가 늘 꿈꾸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사회일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사회의 '시민'
디지털 사회의 민주주의는 기존의 민주주의보다는 사뭇 복잡하고 낯설고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TV와 신문을 보고, 선거 시기에 적절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시민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사회 곳곳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역할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민주주의는 아직 아주 초기 단계로,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첫걸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고, 신뢰와 협력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아야 할 텐데’라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존재입니다. 또한 한 공동체에 속한 동반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민주주의는 결국 우리 개인의 미래이자 사회의 미래입니다. 모두를 위한, 모두의 민주주의를 우리는 잘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글 :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장. 코드포코리아 오거나이저. 미디어다음에서 아고라, 다음뷰(블로거뉴스), 티스토리의 개발리더와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했다. UFOfactory를 설립해 슬로워크와 합병하고, 1,200군데 이상의 비영리기관의 브랜드와 플랫폼을 만들며, 스티비와 오렌지레터를 만들었다. 이후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를 새롭게 만드는 사회적 플랫폼 협동조합 빠띠를 설립했고, 디지털 기술로 사회문제에 도전하는 시민 개발자(시빅해커)들의 커뮤니티인 코드포코리아를 만들어, 기술, 시민, 공동체의 권한과 역량을 확대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공공재를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
* 해당 원고의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민주인권기념관의 공식 의견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터넷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방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의견을 표현하고, 논의에 참여하게 해 주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가 작동한 까닭은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클라우드에 정보와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격리 중에도 소통과 협력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여기서 더 나아가 방대한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하고, 자동화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
연결과 축적, 대용량과 자동화라는 디지털 정보 기술의 특징을 눈여겨 본 사람들은 디지털 기술을 우리가 협력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데 사용하자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표현하고, 함께 토론하고 숙의하며, 적절한 순간에, 동시에 혹은 각자의 자리와 시간에서 함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즉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인 민주주의를 디지털 민주주의로 혁신할 수 있겠단 기대, 이를 통해 드디어 구성원의 권리를 더욱 확대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기여하는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겠다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인터넷 이전 우리는 9시 뉴스나 종이 신문을 통해 사회의 소식을 듣고, 4년 혹은 5년에 한 번 있는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었겠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치에 참여하기란 사실 어려웠습니다. 상상이 제한되다 보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조직, 지역의 민주주의란 나를 대신해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누군가를 결정하는 것에 머물렀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를 표현하며, 함께 숙의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 과정을 언제든 지켜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
물론 정보 공유, 의사 표현, 숙의와 결정, 실행 과정의 투명함만으로는 우리가 기대한 민주주의가 당장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다보니 서로를 향한 갈등과 혐오도 여과없이 드러납니다. 방대하게 유통되는 정보 속에는 잘못된 정보와 함께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보도 쉽게 끼어듭니다.
참여와 소통을 표방하지만 포용과 신뢰가 내재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제도 운영, 형식적인 논의와 의사 결정에 머무릅니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만들고 함께 결정하는 것이 여전히 의문스럽고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듭니다. 우리가 접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들이 어떤 전제를 갖고 정보를 배열하고 제외하는지 공개되어 있지 않고, 공개되어도 대부분 시민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단순히 적용하기만 해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모두를 위한 일상의 민주주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면한 과제들을 해소하면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를 구체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더 많은 민주주의'란?
더 많은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더 다양한 사람이 더 많은 민주주의의 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의견을 표현하는 창구를 확대합니다. 질문과 제안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각자의 알 권리, 표현할 권리, 답변을 얻을 권리를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이때 안전함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발언할 권리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발언하는 사람들이 안전해야 합니다. 또한 발언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표현하는 채널을 확대하며,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용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도록 만듦으로써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만들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더 나은 민주주의'란?
사람들이 함께 결정을 내리는 게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다수결은 합리적이지만, 다수결만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면 소수는 억압받고 전체 사회의 다양성도 사라져 버립니다. 반대로 매번 소수가 자신의 목소리만을 내세우며 공동체가 합의한 시스템을 무력화시켜도 안 됩니다.
더 많이 데이터를 개방하고 권한을 공유할수록, 우리는 곧바로 신뢰와 협력의 시스템이 필요해집니다. 각자의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집단적인 안을 만들어 내는 숙의와 공동 작업의 경험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수결 외에도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다른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인 우리가 집단적으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숙의와 공론을 거치고, 다양한 의사 결정을 하며, 다시금 서로 간의 신뢰를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란 공동체로 만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안을 만들고 결정을 함께 내리는 일입니다. 투표 외에는 정치 참여나 공동체 기여 경험이 부족한 우리에겐 디지털 민주주의를 넘어 당면한 커다란 숙제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일상의 민주주의'란?
사실 모든 사람이 모든 결정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복잡하고 거대한 사회는 권한을 나누고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방향, 즉 분권과 자치로 자연스럽게 향합니다. 기술에 기반한 분권과 자치는 투명성과 개방성, 신뢰와 협력의 기반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회 구성원이 들여다볼 수 없고, 함께 결정하지 않는 한 신뢰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권과 자치를 민주주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떤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사회 시스템을 믿으며 역량 있는 사람이 적절한 위치에서 그 역량을 발휘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만드는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다양한 자원들이 구성원에게 개방되고, 공론과 숙의, 결정에 누구나 참여하되, 실행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분권과 자치로 이뤄지는 사회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 사회는 디지털 시민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공재를 늘려 나가며, 각자가 자율적으로 위임받은 자원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인류가 늘 꿈꾸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사회일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사회의 '시민'
디지털 사회의 민주주의는 기존의 민주주의보다는 사뭇 복잡하고 낯설고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TV와 신문을 보고, 선거 시기에 적절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시민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사회 곳곳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역할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민주주의는 아직 아주 초기 단계로,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첫걸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고, 신뢰와 협력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아야 할 텐데’라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존재입니다. 또한 한 공동체에 속한 동반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민주주의는 결국 우리 개인의 미래이자 사회의 미래입니다. 모두를 위한, 모두의 민주주의를 우리는 잘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글 :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장. 코드포코리아 오거나이저. 미디어다음에서 아고라, 다음뷰(블로거뉴스), 티스토리의 개발리더와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했다. UFOfactory를 설립해 슬로워크와 합병하고, 1,200군데 이상의 비영리기관의 브랜드와 플랫폼을 만들며, 스티비와 오렌지레터를 만들었다. 이후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를 새롭게 만드는 사회적 플랫폼 협동조합 빠띠를 설립했고, 디지털 기술로 사회문제에 도전하는 시민 개발자(시빅해커)들의 커뮤니티인 코드포코리아를 만들어, 기술, 시민, 공동체의 권한과 역량을 확대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공공재를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
* 해당 원고의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민주인권기념관의 공식 의견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